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중앙지법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11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아동복지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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